주요뉴스 2019.05.20 (3)

1. 정부개입 줄이기냐 주주권 강화냐…국민연금 논란 재점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국민연금 운용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수준이 가장 높다고 비판했다. 개혁적 시민단체와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전경련이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와 주주권 행사를 왜곡한다고 반박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 "들끓는 여경 논란... 뺨 맞는 공권력이 문제"

‘대림동 여경 논란’이 ‘여경 무용론’을 넘어 ‘여성 혐오’ 논란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여경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청와대 국민청원엔 ‘여경 폐지’ 주장이 등장할 정도다. ‘여성 경찰의 대응’보다 ‘뺨 맞는 공권력’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일선 경찰과 전문가들 조언은 무시당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쓸데 없는 논란거리’란 반응이다.

 

 

 

 

 

3. '김학의 의혹' 윤중천 강간치상 혐의 구속영장 재청구(종합)

 김학의(63·구속)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 대해 성폭행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0일 윤씨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지난달 1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