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04.18 (4)

1. 경찰, 아파트 방화살인 피의자 안인득 실명·얼굴 공개한다(종합)

 경찰이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42)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경남지방경찰청은 18일 오후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공개 대상은 실명, 나이, 얼굴 등이다.단, 안 씨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출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한다.

 

 

 

 

 

 

2. 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 비공개 정당”… 1심 판결 뒤집어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군의 강제연행을 인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공개해 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외교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8일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송 변호사 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었다.송 변호사는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인 2016년 2월 외교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일본 정부가 군의 강제연행 여부를 인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의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를 공개해 달라는 취지였다.

 

 

 

 

 

 

3. 범죄 온상된 강남클럽…미성년자 출입에 뒷돈 챙긴 경찰까지

 서울 강남 일대의 클럽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현직 경찰이 잇달아 적발되면서 '버닝썬 사태'에서 촉발된 경찰과 클럽 간의 검은 공생관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유흥업소와의 유착 정황이 포착돼 입건된 현직 경찰만 18일 현재 7명에 이른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경사를 사후수뢰 혐의로, 서울청 광역수사대 소속 B경위를 알선수재 혐의로 전날(17일) 각각 입건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