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2019.04.14 (1)

1. 北 '오지랖' 강공에도 文 남북정상회담 통해 돌파구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돌파구 마련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 시한을 올해 연말로 한정짓고, 우리 정부를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역할이 아닌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문 대통령의 비핵화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2. 韓 낙태죄 66년만에 역사 속으로…美 빼고 세계는 낙태죄 폐지 추세 

 

 헌법재판소가 11일 임신 초기의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해 뉴질랜드·폴란드·칠레·이스라엘만 낙태를 형법상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우리나라에서 66년 만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유럽은 시민 주도의 낙태죄 폐지 운동을 시작으로 낙태 관련 법 개정까지 이어지면서 임신 중절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분위기다. 반면 미국은 낙태에 대한 시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에는 보수적 시각이 강화되고 있다.

 

3. 김정은 "오지랖 넓은 촉진자 아닌 당사자 돼야"…文 공개 압박

 

 김 위원장은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 2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측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밝혔다.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협력사업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강도 높게 드러낸 것이다. 

 

4.  외교관들 지원 안 해서?...주중韓대사관 등급 강등

 

 외교부가 작년 10월 중국 베이징에 있는 주중 한국대사관의 등급을 '가급’에서 '나급’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등급 조정은 올 상반기 외교관 인사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중대사관은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한국 외교에서 중국이 갖는 전략적 위치를 감안해 가급 공관 중에서도 ‘빅4’에 해당하는 ‘가1급’으로 꼽혀왔다. 외교부는 대중(對中) 외교 강화를 위해 동북아국이 담당하는 중국 업무를 떼어내 중국국(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런데 정작 중국 공관 지원자가 적어 유인책 차원에서 나급으로 등급을 낮췄다는 말이 외교부 안에서 나온다고 한다.

 

5. 중기부,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1000곳에 67억원 투입

 

 중소벤처기업부가 우수한 상품을 보유한 소상공인 1000곳을 선정해 온라인 홈쇼핑시장 진출 및 판로확보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TV홈쇼핑 등 온라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상담 및 국내외 온·오프라인 채널 입점,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사업지원에는 총 67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중기부는 TV홈쇼핑 등 온라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상담 및 국내외 온·오프라인 채널 입점,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사업지원에는 총 67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일반 소비자 구매가 가능한 B2C 품목 취급 소상공인이다.

 

 

출처 :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