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11.09 (3)

1. 임종헌 기소 앞두고 재판부 늘린 법원... 공정성 시비 불식포석

 서울중앙지법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소를 앞두고 형사합의 재판부 3곳을 늘리기로 했다. 임 전 차장을 비롯해 관련 피의자들이 대거 기소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건 배당의 공정성 시비를 잠재우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판부를 늘린 것이란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9일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와 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거쳐 형사합의 재판부 3개를 증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 유튜버 경찰폭행, 난동 모자라 '실시간 방송' 현장 중계?

 유튜브채널을 통해 경찰폭행 장면 등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생중계한 1인 진행자가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미수, 상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A(48)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밤 11시 30분께 부산 사상구 주례지구대를 찾아가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3. "'불법체류'란 말 쓰지 맙시다" 인권위가 제안한 이유

 국제사회는 한 국가의 이주민 정책은 '인권 최우선의 원칙'으로 수립?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국내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국가인권기구로서 의견을 담은 독립보고서를 UN 인종차별 철폐위원회 (CERD)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