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10.11 (3)

1. [단독]헌재, "재판관 3인 공석 사태로 변론기일조차 못 잡아"

 헌법재판소가 각 재판의 사전 심사를 맡을 지정재판부 구성은 물론 재판 논의를 위한 다음달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9일 이진성 전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5명이 동시 퇴임한 이후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이종석·이영진·김기영)이 여·야 대치로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지 못한 까닭이다.

2. "저유소 화재, 노동자에 덮어씌우나"...경찰청 국감 질타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는 고양저유소 화재와 여성대상 범죄 주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야당은 현 정부 경찰의 적폐청산 움직임과 가짜뉴스 대응을, 여당은 지난 정부 경찰의 정치관여 등을 각각 비판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저유소 화ㅐ에 대한 경찰의 초동 수사가 사고의 핵심 원인을 비껴가면서 불안감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 法 "에버랜드의 시각장애인 롤러코스터 탑승 제한은 '차별'"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롤러코스터 등 놀이기구를 타지 못하도록 한 놀이공원 방침은 정당할까? 법원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 (주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시각장애인 김모씨 등이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이라도 놀이기구를 타는데 별다른 위험이 없는데 이를 금지한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