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5.30 (2)

1. 대법 "비트코인도 몰수 대상" 가상화폐 재산가치 첫 인정

 재산으로서 가상화폐 가치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범죄수익에 가상화폐가 포함돼 있다면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191비트코인(약 16억원)을 몰수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 [종합]중국산 라텍스 침대서도 고농도 라돈 검출

 중국에서 들어온 게르마늄 라텍스 침대에서도 고농도라돈이 검출됐다는 발표가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태양의학교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게르마늄 라텍스 매트리스를 측정한 결과 측정값이 1075베크렐로 나와 안전기준인 148베크렐의 7.2배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3. 검찰 '고준희양 암매장' 친부·동거녀 무기징역 구형

 고준희(사망 당시5)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준희양 친아버지와 친부 동거녀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30일 준희양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 이씨 모친 김모(62)씨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고씨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암매장을 도운 김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출처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