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3.22 (2)

1. 임신중절 빌미로 전 연인 협박한 30대 징역형

 전 여자친구의 과거 임신중절 수술 사실을 빌미로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강제로 침입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강요,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3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2. 대통령 개헌안, '제왕적 권한' 축소 뭘 담았나

 청와대가 22일 공개한 대통령 헌법개정안 중'권력구조 개편' 방향은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입법부로 일부 넘기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방점을 찍혀 있다.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과 헌법재판 소장 임명권 폐지를 제시했다.

 

3. 아베 궁지로 모는 3명의 '입'에 주목…사가와·가고이케·아키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연일 궁지에 모는 사학스캔들과 관련해 3명의 '입'이 주목받고 있다. 재무성 문서조작의 핵심인물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전 국세청 장관, 사건의 발단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모리토모(森友)학원 전 원장,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그들이다. 아베 정권과 사학스캔들 간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서다. 이들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아베 정권의 운명까지 바꿀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