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2.22 (3)

1. [종합][단독]'백남기 사망' 국가 상대 손배소 화해로 끝냈다

 법원이 고(故) 백남기씨 유족들이 청구한 소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과의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했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돼 백씨 유족들과 이들의 민사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된다. 다만 당실 살수차를 조작한 경찰 등은 화해권고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이 계속된다.

2. 변칙 '음주파티'제주 게스트하우스 적발 

 무분별한 '음주 파티'를 벌인 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가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1일 저녁 현장 점검에 나서 이른바 '파티 참가비'를 받고 투숙객에게 주류와 음식을 제공하나 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점검을 위해 지방청.경찰서 소속 합동단속팀(4개팀, 22명)을 편성해 불시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3. 아동수당 결국 상위 10%는 배제하기로 

 0~5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결국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가정에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인상시기는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지고, 기초연금액은 오는 9월부터 25만원으로 대폭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런 내뇽을 담은 아동수당법안, 국민연금 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