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7 주요뉴스(9)

1.“진짜 사장 나오라” 노봉법…교섭테이블 앉으면 시작되는 불확실성
2026년 3월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됐다.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현재 전국의 하청 노동조합들이 일제히 같은 요구를 들고 나왔다. “하청 사장 말고 진짜 사장 나와라.”법이 바뀌자 현장도 크게 달라졌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다면, 하청 노조는 원청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그 판단의 첫 창구가 된 곳은 지방노동위원회다.실제 현장에서는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이 잇따르고 있다. 다만 일부 기각 사례도 나오면서 현장에서는 “기준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혼란도 커지고 있다.

2.흔들리는 국립묘지 의미…국가 예우 기준 손질 시급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이들에 대한 예우가 유지되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자에게 국가가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나온다.내란에 가담한 인물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데 이어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박탈된 인물에게까지 국가 차원의 예우가 이어지면서 '국가가 누구를 기리고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지난 3월 46년 만에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 주요 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무공훈장이 취소됐다.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를 비롯한 주요 임무 종사자 13명의 서훈이 먼저 취소된 바 있다.

3. [Why] 이란은 왜 유독 UAE만 집중 공격하나
지난달 7일(현지 시각)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돌입한 이후에도 이란은 아랍에미리트(UAE)를 겨냥한 미사일·드론 공격을 이어갔다. 휴전 합의 이후 이란이 공격한 중동 국가는 UAE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이란이 유독 UAE를 집중 겨냥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15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UAE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해방 프로젝트’ 작전에 착수한 지난 4일, 이란에서 발사된 드론과 미사일을 격추했다. 이 과정에서 푸자이라 항구 석유 시설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UAE 측은 밝혔다. UAE는 이후에도 일부 지역이 이란발 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드론 공격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전했다.

4.손담비, 출산 후 반려묘 파양 의혹 해명…“내가 버렸겠나”
가수 손담비가 출산 후 키우던 반려묘를 파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해명했다.15일 유튜브 채널 ‘담비손’에는 “손담비가 직접 발품 팔아 완성한 센스 폭발 감성 인테리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이날 손담비는 “3개월 정도 공사를 마치고 이사 온 지도 한 달 넘은 것 같다.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어떻게 꾸몄는지 보여드리려고 한다”며 최초로 집 공개를 한다고 밝혔다.아이가 있어서 새집 증후군 걱정을 했다는 손담비는 “걱정을 정말 많이 했고, 신경도 많이 썼다. 벽지든 뭐든 천연으로 다 했다”며 “그래서 새집 냄새가 정말 안 났다”고 했다.

5.“학부모 전화 바로 옵니다”…결국 울컥한 천하람, ‘생기부 지옥문’ 경악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스승의날인 15일 현직 초등교사들과 만나 생활기록부 작성 체험과 교권 침해 간담회를 진행한 뒤 “생기부 작성은 극한직업 수준”이라며 교권 보호 대책 추진을 약속했다.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직 교사들을 만나 생활기록부 작성 체험을 해봤다”며 “단어 하나, 문장 한 줄을 적으면서도 민원을 걱정하고 자기검열을 거쳐야만 하는 선생님들의 고충이 단번에 와 닿았다”고 밝혔다.이날 체험에는 같은 당 이준석 의원과 이주영 의원의 생활기록부를 직접 작성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출처: 네이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