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2 주요뉴스(1)

1. "이상하지 않나요" 강일원 주심  '송곳 질문' 모두 결정문에 담겨

89페이지 분량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8인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합의한 파면 이유가 담긴 '법정 의견'은 처음부터 57페이지까지 이어진다. 이는 주심 강일원(58·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이 주도적으로 초안을 작성한 뒤 치열한 재판관 평의를 거쳐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난해한 법률용어 대신 평이한 단문으로 구성한 법정 의견엔 그가 20차례 변론에서 '송곳 질문'을 통해 드러낸 의문이 곳곳에 투영됐다. 주심으로 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이끈 강 재판관은 이번 사건의 다양한 쟁점을 명쾌하게 정리해 전원 일치 결정을 끌어낸 주역으로 평가된다.

 

2. "中, 고작 간이창고 카펫 핑계로 韓기업 사무실 폐쇄하다니"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된 중국의 보복이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상품 거부 지침이 학교에까지 내려지고, 중국 당국의 점검·규제 대상도 한국 유통매장에서 생산시설, 사무실 등으로까지 빠르게 늘고 있다. 롯데에 집중되던 중국의 공격 전선도 LG생활건강 등 다른 한국기업들로까지 넓어지는 분위기다. 중국 당국의 이런 무차별적인 보복에 따라 중국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감정도 점점 나빠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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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루만에 위축된 친박시위, 목적도 동력도 사라져
​목적이 사라졌다. 동력을 잃었다. 탄핵은 만장일치로 인용됐고 결과에 승복한 사람들이 빠진 탓에 시위 인원도 줄었다. 폭력을 휘둘러도 경찰 차벽은 쓰러지지 않았다. 친박(친박근혜) 단체들의 탄핵반대 집회 열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하루 만에 식어갔다. 친박단체 170여개가 모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최로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소위 태극기 집회 참가자 수는 지난 주말 집회와 비교해 눈에 띄게 줄었다.

 

 

 

 

 

 

* 출처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