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7.01.12 [1]

1. ‘피해자 VS 피의자’...삼성 '뇌물' 혐의 적용 두고 법리공방 예고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를 지원하는 대가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얻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그룹 수뇌부의 혐의를 놓고 법조계에서 법리 공방이 뜨겁다.특검은 지난주 삼성그룹의 ‘2인자’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해 ‘최순실 게이트’에서 가장 핵심이 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수사 중이다.

2. KT&G, 담뱃세 인상차액 3300억원 챙겨…"지배적 지위 남용"

 KT&G가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전 반출한 재고를 가격 조정 없이 세금 인상 후 가격으로 판매해 3300여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감사원은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담뱃세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6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외국계 담배회사들의 담뱃세 2083억원 탈루를 잡아낸 담뱃세 인상차익 관리실태 감사에 이은 후속 감사다.

3. 5·18 계엄군 '헬기 총격' 37년만에 드러난 이유는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총탄 자국이 헬기에서 발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1980년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7년만에 증언과 소문으로만 나돌던 헬기 무차별 사격이 정부기관에 의해 공식 확인된 것이다. 5·18 당시 헬기내 총기 발포가 37년만에 인정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과수는 이날 결과서에서 전일빌딩 외벽에서 탄흔 35개, 10층 기둥과 바닥 등에서 최소 150개의 탄흔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