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3.04.09. (4)

 

1. 의료 대란 재현되나…의협 등 13개 단체, '간호법·면허취소법' 통과 시 총파업 결의

'간호법'과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보건의료직역들이 8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오는 13일 두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는 판단 아래 초강수를 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보건의료직역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총파업 결의를 위한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총파업 결의문을 발표했다.

 

2. 尹, '野추천'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 안할 가능성

민주당이 지난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는데, 당시 국민의힘은 결격사유가 큰 인사추천이라며 본회의장을 퇴장했었죠 현재 대통령의 임명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민희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는 방안이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3. "정진상·김용·유동규에 룸살롱 수시로 접대"…檢, 정황 포착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김용 씨가 대장동팀으로부터 수시로 유흥 접대를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대장동팀이 주고 받은 메시지와 술집 종업원 진술을 통해 접대 정황을 잡은 건데, 접대 비용은 대부분 남욱 변호사가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 손녀 친구 성착취 혐의 할아버지···카톡이 판결 뒤집었다

어린 손녀의 이웃집 친구인 여자아이를 수년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에게 내려진 징역 18년의 중형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사건의 거의 유일한 증거이자 유무죄 판단의 핵심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1·2심의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67)는 지난해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월 손녀와 놀기 위해 집을 찾아온 이웃집의 B양(당시 6세)을 강제추행한 혐의다. 또 2018년과 2019년 3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20년 자택에서 B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휴대전화로 B양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5. 황교안, 전광훈 ‘10명 이상 공천 요구’ 폭로···민주당 “국민의힘, 전 목사 단절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8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공천을 요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와 함께 극우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전 목사의 세력과 단절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의 늪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출처: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