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1. 11. 18 (2)

1. 인앱결제 강제시 매출 2% 과징금..수수료 꼼수도 제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령을 공개하며 구글과 애플 등 거대 앱 마켓 사업자들이 법을 우회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방통우는 시행령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을 발표하며 인앱결제 강제 금지와 이행강제금 제도 등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2. 양자컴퓨터도 못깨는 암호, 정부 원천기술 확보에 243억원 지원

 

정부가 양자내서암호 등 암호원천기술 개발에 내년부터 3년간 243억원을 투자하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데이터 기반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디지털전환에 따라 전세계 데이터 산업도 성장한다. 시장 조사기관 테크나비오에 따르면 관련시장은 2024년 338조원에 이를 전망으로 데이터 활용과 함께 정보 유출 등 유출사고 피해도 늘어나면서 데이터 보호기술 수요도 급증한다 과기정통부 측은 국내 기술 수준은 여전히 미국과 1.1년의 기술격차가 있다며 안전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3. 넷플릭스, 구독료 12~17% 올렸다. "망사용료 분쟁과는 별개"

 

넷플릭스는 18일 공지를 통해 일부 요금제의 구독료를 인상한다고 밝히며 구독료 인상 이유로 한국 시장에서는 한번도 가격인상이 없었고 콘텐츠 투자를 통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라고 설명했다. OTT글로벌 시장 경쟁이 과열되면서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통해 콘텐츠 차별화에 더욱 힘쓰겠다는 입장으로 인상폭은 미국보다는 크고 일본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출처 :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