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1.05.30 (3)

 

 

1. 정민씨 친구 아버지 “굉장히 친했는데 살인마 오해, 속상해도 참아야”

 

 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손정민씨와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친구 A씨 아버지가 방송에 출연해 심경을 밝혔다. A씨 아버지는 2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 그동안 침묵을 유지해온 이유에 대해 “정민이 부모님은 자식을 잃었다. 자식을 잃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나”며 “여러 가지 오해가 나와도 우리가 최대한 경찰 조사에 협조해서 진상이 밝혀지면 그게 더 낫다. 속이 상하든 속이 상하지 않든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고 말했다.

 

 

2. 현직 로스쿨 교수의 분노 "엉터리 제도가 학생들 허송세월하게 만들어"

 

 한국사회에서 법조인이 되는 것은 대표적인 ‘계층 이동 수단’이었다. 법조인을 선발하는 사법시험은 학력이나 전공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누구나 뜻만 있으면 응시가 가능했다. 최고령 합격자가 마흔 살을 넘기기 일쑤였고, 10년의 도전 끝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위해 수험생들이 지불하는 시간과 돈은 스스로 조절 가능한 기회비용이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었다. 오랜 기간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이른바 ‘사시낭인’ 문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미국 제도를 모방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했다. 2009년 문을 연 로스쿨은 2021년까지 1만6042명의 신임 법조인을 배출하며 인력양성 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로부터 10년이 넘게 흘렀다. 정부 의도대로 정말 사법시험 문제들은 개선됐을까.

 

 

3. 여의도 정가 나돈다는 ‘검사 윤석열 파일’의 정체는

 

 5월 27일 저녁, 기자와 통화한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참여 인사의 말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대한 기자문의에 그는 끝내 자신이 말할 위치가 아니라며 입을 닫았다. 5월 21일 이 단체는 ‘창립 및 기념토론회’를 열었다. 언론은 윤석열 지지 전문가·학자 그룹이라며 이 단체의 출범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췄다. 기념토론회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였다. 이 단체와 윤 전 총장의 관계란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윤 전 총장의 석사 논문 지도교수라는 것과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기조발제자라는 것이었다. 송 전 소장과 진 전 교수가 대권주자 윤석열 포럼에 합류했다는 착시(錯視)를 만들어내기 좋은 구도다.

 

 

4. 경찰, 이용구 소환조사…‘택시기사 폭행 증거인멸 의혹’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부실 수사 의혹을 자체 진상조사 중인 경찰이 이 차관을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이 차관을 소환해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후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건네고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해 논란이 됐다.

 

 

5. “아이스 아메리카노 다 녹는다” 이런 ‘봉지’ 배달 사라진다

 

 “가방도 없이 맨몸만 와서 비닐 봉지에 음식 담아가던 ‘봉지 배달’ 사라진다!” 배달의민족이 일반인 배달원을 대상으로 ‘배달 가방’ 사용을 의무화한다. 보온·보냉 가방은 찬 음식이 녹거나, 따뜻한 음식이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달원의 최소 준비 사항이다. 하지만 일부 배달원들은 장비 없이 ‘비닐 봉지’만 들고 배달해, 음식점주와 소비자의 불만이 컸다. 배달 서비스의 질이 배달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그동안 지적되오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가는 모양새다.

 

 

출처: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