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1.03.24 (3)

1. 인플레 우려에 선그은 이주열 "올 성장률 3%보다 높아질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올해 국내 성장률과 물가 상승을 전망하면서도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본격적인 경제회복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이다.
이 총재는 24일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주요 현안에 대한 문답'을 통해 올해 국내성장률은 기존 전망 3%보다 높아지고 물가상승률 역시 1% 중후반대로 상승한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코로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물가상승 지속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기대와 관련, "올해 국내성장률은 종전 전망치(3%)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 조남관 쓴소리 “내편네편 나누면 정의와 공정 세울 수 없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의 영역에서는 우리 편, 상대편으로 편을 갈라서는 안 된다"며 검찰 내 '편 가르기'를 자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 대행은 "제가 주재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회의"라며 자신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조 대행은 24일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치와 전쟁에서는 피아 식별이 중요하지만, 사법의 영역에서조차 편을 나누면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3. 정몽구, 현대차그룹 경영서 완전히 손뗐다

 

정몽구(사진) 현대차(005380)그룹 명예회장이 51년 만에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났다.
24일 정 명예회장은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현대모비스(012330) 등기이사직을 내려놓았다. 이날 현대모비스는 주주총회를 열고 조성환 사장, 배형근 재경부문장(부사장), 고영석 연구개발(R&D)기획운영실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정 명예회장이 임기 1년을 남기고 물러나기로 결정하면서 총 2명을 신규 선임하게 됐다. 배 부사장은 재선임됐다.
정 명예회장은 이날 현대모비스 주총을 끝으로 현대그룹 근속 51년, 회장 재임 21년 만에 모든 직함을 내려놓게 됐다. 

 

4. '제2 라임사태' 막겠다는 금소법, 25일 시행에 금융권 대혼란

 

직장인 A씨는 2019년 말 한 은행권 복합점포에서 사모펀드(무역금융펀드)에 가입했다. 100% 손실 없이 안전한 데다 연 4% 이자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에 서류 절차 없이 3억원을 맡겼다. A씨는 불안한 마음에 판매 담당자의 얘기를 녹음 파일로 보관했다. 안전한 상품인 줄 알고 가입한 상품은 1년 뒤 환매가 중단됐다.
앞으로 A씨 사례 같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는 사실상 차단된다. '제2의 라임 사태'를 막기 위해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상품을 팔 때는 6대 판매규제(적합성ㆍ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행위ㆍ부당권유ㆍ과장광고 금지)를 따라야 한다. 이처럼 영업 규제를 강화한 동시에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했다. 상품을 판매할 때 과장광고ㆍ부당권유ㆍ불공정 행위를 했거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판매 직원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5. '교통영향평가' 3년만에 재개···여의도 재건축 다시 움직이나

 

지난 2018년 8월 이후 멈춰 섰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재건축 사업 시계가 3년 만에 다시 움직일 조짐이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를 국제금융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여의도 일대 재구조화 방안)’ 발표를 예고한 지 한 달 만에 집값 상승 우려 등의 이유로 전면 보류한 후 정체됐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데 따른 것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5일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공고했다. 사업지와 주변의 교통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교통 영향을 점검하는 차원이다.

 

 

출처 : www.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