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2.06.15. (4)

1. 회삿돈 7억7000여만원 빼돌려 생활비 등에 쓴 40대 경리 '징역 2년'

 

9년여간 경리 일을 하며 회삿돈 7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4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1년 7월 18일 보관하던 회사자금 4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빼돌리는 등 2020년 4월 8일까지 9년여간 총 559차례에 걸쳐 7억7000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출금 통장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회사의 물품 구매를 가장해 영수증을 제출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2. 경찰, 500억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43명 무더기 검거

 

경찰이 배팅액 5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관련자 43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과는 15일 도박공간 개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하고, 3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프로그램을 받아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41명을 형사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행복권의 추첨식 전자복권인 파워볼 결과를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 송파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월 300만원의 사용료를 내면서 전국 243개 게임장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3. 요양원 시어머니 부양한 척 했다...부정청약 627억 챙긴 그들

 

아파트 주택청약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위장 전입 등 편법을 쓴 이들이 무더기로 경기도에 적발됐다. 요양원에 있는 시어머니를 부양하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모든 가족이 위장 전입한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화성 동탄과 수원 광교의 아파트 3곳의 청약에 당첨된 이들을 대상으로 위법 여부를 조사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72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이 청약에 당첨되면서 거둔 부당이득(프리미엄)은 총 627억원에 이른다.

 

 

4. 카페 반발한 '일회용컵 보증금'…환경장관 "12월 분명히 시행"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규제 완화가 아닌 개선"이라면서 환경 규제 매듭을 푸는 데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업에서 지적해온 화학물질·폐기물 문제부터 신속히 해결한 뒤 다른 분야에도 손을 대겠다는 목표다. 시행이 유예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12월에 반드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15일 세종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경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냈다. 지난달 11일 업무를 시작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선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규제 개혁'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환경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차관 직속 조직인 '환경규제현장대응TF'를 꾸렸고,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도 매달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5. 유희열, 日 영화음악 거장 표절 인정 "유사하다, 죄송"

 

가수 유희열이 일본 영화음악의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坂本龍一)의 곡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사과했다.
유희열은 14일 소속사 '안테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희열의 생활음악' 프로젝트의 두 번째 트랙인 '아주 사적인 밤'과 사카모토 류이치의 '아쿠아'(Aqua)가 유사하다는 제보를 검토한 결과, 곡의 메인 테마가 충분히 유사하다는 데 동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희열의 생활음악'은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해 온 프로젝트로, '아주 사적인 밤'은 지난해 9월 29일 공개된 피아노곡이다. 사카모토 류이치의 피아노곡 '아쿠아'는 그보다 앞선 2013년 12월 5일에 공개된 바 있다.

 

 

 

 

 

출처 :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