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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43.3% vs 이재명 41.8%…오차 내 초접전

20대 대통령선거 첫 4자 TV 토론회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여전히 오차범위 내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6일 나타났다.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과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논란, 첫 대선 TV토론 평가가 일부 반영된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 중 누구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안갯 속' 판세가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뉴시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3.3%가 윤 후보를, 41.8%가 이 후보를 꼽았다.

2. ‘충격 탈락’ 혼성 계주 쇼트트랙… 인터뷰 거부한 채 가버렸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혼성계주 예선에서 탈락한 한국 선수들이 경기 후 인터뷰를 거절하고 믹스트존(공동취재구역)을 지나쳤다. 한국은 5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2000ｍ 혼성계주 첫 경기인 준준결승에서 3바퀴를 남기고 박장혁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탈락했다. 쇼트트랙 중 이날 메달이 결정되는 유일한 종목이었는데, 뜻밖에 예선에서 떨어졌다.

3. "공무원들이 이재명 지사 친척 선물도 챙겨"…민주당 "사비로 구입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경기지사 재직 당시, 소속 공무원을 부인 김혜경 씨의 사적 용무에 동원했다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죠. 그런데 지난해 추석 때는 공무원들이 이 후보 친인척 명절 선물과 성묘 준비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4. '성관계 녹음' 없었더라면…'성폭행' 고소했던 그녀 알보고니 상습무고

채팅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이 자신을 강간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여성이 현장 녹음파일에 덜미를 잡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퇴근 길에 들렀다며 법정에 늦게 도착했던 A씨는 그대로 법정구속돼 구치소로 향해야했다. A씨는 2020년 7월25일 경기 화성 동탄 집 앞 벤치에서 112신고로 지구대 경찰관을 부른 뒤 자필로 진술서를 써 성폭행 고소의사를 밝혔다. 사흘 전인 7월22일 밤 10시쯤 모르는 남성 B씨를 만나 식사를 하자고 했는데 성폭행을 당했다는 게 A씨 고소 내용이었다.

5. 코로나 확진 송영길 "오미크론, 독감보다 약해…위드코로나 통로될 듯"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미크론이 위드코로나가 가능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에는 완화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 감염 3일째'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송 대표는 "인후통이 심해지고 오한기가 생기는데 독감보다는 약한 느낌"이라며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은 항생제와 타이레놀로 버티면 지나간다고 한다"고 말했다.

출처: news.naver.com

1. “45세 남성, 나이 25세로 속여 13세 딸 성폭행” 父 울분의 청원

40대 남성이 자신이 어린 딸에게 접근해 상습 강제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공분을 사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3일 ‘만 13세 저희 딸이 45세 범인에게 강간, 강제추행을 상습적으로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만 13세 딸을 둔 아빠’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자신의 딸 B양이 45세 남성에게 강간 및 강제추행을 상습적으로 당했다고 밝히며 범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2. 3만명도 놀랐는데…“코로나 하루 확진 19만명 현실화되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본격화 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일 2만명을 돌파한 이후 불과 사흘 만이다. 놀랄 정도로 매일 가파르게 증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하기 조차 힘들 정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6362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97만101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일(2만269명) 처음으로 2만명을 기록한 이후 불과 사흘 만에 3만명대 후반으로 늘어났다. 확진자 수는 지난 2일 2만269명, 3일 2만2907명, 4일 2만7443명, 5일 3만6362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달 중순 경에는 하루 확진자가 19만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3. 재택 치료 격리 해제 나흘 뒤 10대 확진자 사망

17살 송 모 군이 숨진 건 어제(4일) 오후입니다. 전날 새벽부터 호흡 곤란과 두통을 호소해, 병원에 옮겨져 수술까지 받았지만 이겨내지 못한 겁니다. 확진된 지 열흘, 재택치료 격리가 해제되고 나흘만입니다. 사망 원인은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폐색전증이라고 병원 측은 밝혔습니다. 체육고생으로 건장한 체격에 기저 질환도 없었고, 백신 접종도 2차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격리 해제 직전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격리를 해제한 방역체계의 허점을 유족 측은 지적합니다.

4. 232만통 윤석열 구구절절 '손편지' 호남민들 불편한 이유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호남민심 구애 차원에서 232만통의 정책홍보물을 일괄 발송한 것과 관련해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정책물 발송 행위 자체는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손편지 양식의 우편물에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기재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상유출을 우려하는 항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받은 편지를 찢거나 태우는 SNS 캠페인도 확산하는 양상이다.

5. 전세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늘어난다…"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같은 일이 실제로 닥치면 세입자는 당장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몰라 더욱 당황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고, 여기에서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내용증명이란, 어떠한 의사와 주장 등을 담은 내용물을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를 제3자이자 공적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증명받는 제도다. 강경한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작용을 한다.

출처: news.naver.com

1. 국힘, 연기 요구하더니 기자협회 편향성 주장…‘8일 TV토론’ 무산

오는 8일로 예정됐던 두번째 대선후보 4자 티브이(TV) 토론회가 5일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토론을 주최하는 한국기자협회와 생중계를 맡은 <제이티비시>(JTBC)가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며, 기자협회 주최 토론회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각 정당과 기자협회 설명을 종합하면, 4개 정당 협상 담당자와 기자협회, 제이티비씨 쪽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협회 회의실에서 8일로 예정된 토론회 주제와 형식, 진행자 선정 등을 위한 실무협상을 3시간 가까이 벌였지만 결렬됐다.

2. "치료는커녕 통화도 안 돼" 재택 환자 사실상 방치 상태

확진자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면서 재택치료자는 1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말만 재택치료지, 실제로는 혼자 알아서 하는 '셀프치료'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환자들 목소리, 박수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먼저 확진된 남편과 함께 집에서 격리를 하다가 본인도 양성 판정을 받은 A 씨. 하지만 확진 이후 나흘이 지나도록 방역당국에서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받은 것이 없습니다.

3. 李대변인 현근택 “김혜경 제보자, 통화녹음 캡처…의도적”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5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의전 논란’을 처음 제기하고 나선 제보자이자 전 경기도 비서실 별정직 7급 비서 A씨를 향해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와의) 통화를 일일이 녹음하고 대화를 캡처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고 비판했다. 현 대변인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 후원계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공익제보자를 자처하는 분이 후원계좌 만든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라고 했다.

4. “도저히 못 먹을 음식”…호텔 격리 선수들 식판엔 탄 듯한 고기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코로나 격리 호텔에 머무는 선수들 사이에서 열악한 시설과 식사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5일(현지시각) 유로뉴스,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하려다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호텔에 격리 중인 러시아 바이애슬론 선수 발레리아 바스네초바는 최근 인스타그램에 “5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식사”라며 격리 식단을 공개했다. 그가 올린 식판 사진에는 간단한 파스타, 불에 탄 듯한 고기, 감자 조금이 담겼다. 신선한 채소는 전혀 없었다.

5. “단역이나 하는 좌빨 앞잡이” 김의성, ‘이재명 지지’ 후 악성 DM에 보인 반응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개지지를 선언한 배우 김의성이 악성 DM(Direct Message)을 공개해 갑론을박이 뜨겁다. 김의성은 5일 자신의 SNS에 “제가 이런 디엠 받고 삽니다. 한두 개가 아니죠. 그냥 그렇다고요”라는 글과 함께 악성 DM 캡처 사진을 올렸다. 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한 악플러가 보낸 “단역이나 하는 XXX이 튀려고 X주접을 떠네. 좌빨 앞잡이 XXX” “니 XX XX도 찢어봐야 정신차리지 X자식” 등의 도를 넘은 욕설이 담겨 있다.

출처: news.naver.com

1. 中 소수민족으로 등장한 한복…황희 장관 “항의 안 한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개막하자마자 논란을 빚었습니다. 중국 국기를 전달하는 장면에서 조선족을 대표한 걸로 보이는 여성이 한복을 입고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한복, 김치, 삼계탕까지도 중국이 기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동북공정이란 이름 아래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죠. 우리 역사를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동북공정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한복공정'까지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개막식에 한복을 입고 참석한 우리 장관은 공식 항의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2. 채널A “폐경치료제 먹었다던 김혜경 비서, 최근까지 난임치료”… 與 “사실관계 확인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아내 김혜경씨가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씨를 통해 폐경 증상 치료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다. 그러자 A씨의 상급자인 5급 공무원 배모씨는 “그 약은 김씨가 아니라 내가 복용한 것”이라고 나섰는데, 채널A가 5일 ‘배씨는 최근까지도 난임치료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배씨는 지난해 3월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있을 당시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7급 공무원인 A씨에게 김씨가 복용할 해당 의약품을 대리 처방·수령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3. 마스크 써도 소용없다…오미크론, 50㎝ 거리서 대화하면 위험

감염자와 1m 거리에서 대화하면 감염되며 마스크를 쓰더라도 감염자와 50cm 이내로 접근해 대화하면 ‘오미크론 변이’ 감염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이화학연구소와 고베대 연구팀은 슈퍼컴퓨터 ‘후가쿠(富岳)’를 사용해 오미크론과 델타 변이의 감염 위험도를 추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1.5배의 감염력을 가진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이들은 마스크 착용 여부나 대화 시간, 감염자와의 거리 등 조건을 달리할 때 체내에 바이러스가 얼마나 침투하는지를 계산했다.

4. ‘파이낸싱’ 끼고 이집트에 K9 자주포 판매, 문제될 일인가?

방위산업이 오랜만에 이목을 끌고 있다. 천궁Ⅱ(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에 이어 K9 자주포가 연초부터 잇달아 조 단위 수출계약을 터뜨렸다. 그런 한편으로 일각에서 일부 수주계약이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 성사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조그만 논란도 일고 있다. 한화디펜스가 이집트와 체결한 2조원짜리 K9 자주포 수출계약 때문이다.

5. 반의반의반 토막난 주식…내 노년은 누가 책임지나

연초부터 매우 기분이 착잡하다. 참아야 했는데, 무시하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찾았다. 그리고 그걸 본 순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듯한 욕을 내뱉은 뒤 고개를 돌렸다. 내 주식계좌 이야기다. 시퍼런 색으로 뒤덮여 있는 내 주식 종목들을 하나하나 보며 1000만 여느 개미들과 다를 바 없이 오늘도 후회한다. 왜 내가 이걸 샀을까부터 시작해 왜 내가 그때 물을 탔을까, 왜 내가 이걸 팔지 않았을까 등등.

출처: 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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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국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10대 사망신고 1건 추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했다고 방역당국에 신고된 10대 연령층 사례가 1명 늘어나 총 5명이 됐다. 27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을 두 차례 접종한 19세가 최근 사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다만 당국은 사망자의 성별과 접종한 백신 종류, 1·2차 접종일, 사망일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1월 20일 신고됐고 아직 백신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고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조사를 진행한 뒤 질병청 피해조사반으로 정보가 전달되면 백신접종과 인과관계를 확인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2. 5G 주파수 경매 사실상 미뤄졌다…임혜숙 "2월 통신3사 CEO 회동"

5G 주파수 추가 할당과 관련해 통신업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직접 논의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에 따른 3.4~3.42㎓(20㎒ 폭)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를 다음 달 예정했다. 공고는 경매 1개월 전에 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이달까지는 방안을 공개해야 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가 공정 경쟁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고, 또 SK텔레콤은 추가로 주파수 할당을 요청하면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됐다. 임 장관은 "SK텔레콤이 별도로 할당을 요청했는데, 주파수 할당은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며 "연구반을 구성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공개 토론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3. '반도체 부족·팬데믹'속에서도 "스마트폰은 성장"…삼성전자의 자신감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부품 부족과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라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스마트폰 사업은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성구 삼성전자 MX부문 상무는 27일 열린 2021년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스마트폰 시장은 올해도 부품 공급 이슈와 코로나19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이라며 "하지만 올해도 스마트폰 사업의 성장은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상무가 보인 자신감의 근거는 △전략 스마트폰 시리즈의 재편 △갤럭시 생태계 확장 △5G 장비 수요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삼성전자는 전략 스마트폰의 구성을 과거 갤럭시 S·노트 시리즈에서 S펜을 품은 갤럭시 S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시리즈로 재편했다. 갤럭시 노트의 상징인 S펜을 갤럭시 S 시리즈에 적용했고 폴더블폰도 내세워 새로운 프리미엄폰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특히 갤럭시 Z 폴드와 플립으로 구성된 폴더블폰 시리즈는 시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갤럭시 Z 폴드 시리즈는 화면이 좌우로 열리며 대화면을 제공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쇼핑·게임·동영상 감상뿐만 아니라 문서 업무까지 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스마트폰을 위아래로 접었다 펼칠 수 있는 갤럭시 Z 플립 시리즈는 휴대성과 디자인을 중시하는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었다. 

4. 민주, 尹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에 "주식 부자 공짜 대물림‥공정과 상식인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에 대해 "주식 부자의 '공짜 대물림'은 윤 후보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선거대책위 최지은 대변인은 오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논평을 내고 "실상은 천만 개미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대주주 거래에 대해 전면 면세 방침을 내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소액투자자에 대해서는 이미 부담이 없도록 제도가 갖춰져 있다"며 "결국 윤석열 후보의 재정 준칙은 대주주, 지배주주는 세금 한 푼 안 내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며 주식 부자를 위한 선물 세트"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개미투자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제대로 문제점을 찾아 대책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오히려 대주주 등 주식 부자들의 부의 대물림을 수월하게 하는 데만 골몰하는 것 같다"고 일갈했습니다.

출처 : news.naver.com

1. 네이버·카카오가 찜한 메타버스 스타트업 '엔닷라이트'

메타버스 스타트업 엔닷라이트가 최근 네이버D2SF와 카카오인베스트먼트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장기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네이버, 카카오가 스타트업에 공동 투자한 사례여서 관심을 모았다. 엔닷라이트는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3D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사다. 지난해 KB인베스트먼트, 캡스톤파트너스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연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투자 프로그램 팁스(TIPS)에 선정됐다. 엔닷라이트는 유니티, 로블록스, 제페토 등 메타버스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3D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 ‘엔닷캐드’를 서비스하고 있다. 엔닷캐드를 개발한지 5년이 넘었다. 27일 지디넷코리아는 서울 양천구 한 카페에서 박진영 엔닷라이트 대표를 만났다. 그는 2009년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갤럭시’가 태동할 무렵이었고, 스마트폰 개발을 경험했다. 이어 카카오 전신인 다음커뮤니케이션으로 적을 옮겼다.

2. '강남언니' 운영사 대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홍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강남언니를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쿠폰 등을 이용해 앱으로 의료상품을 결제할 경우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힐링페이퍼 측은 "서비스 초기 당시인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앱 내 의료상품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수익모델을 운영했고 해당 수익모델은 당시 전체 매출의 2%에 발과했다"며 "유사 선행 업체가 운영하는 동일 수익모델의 의료법 위반 여부가 논란되고 있음을 인지한 즉시, 힐링페이퍼는 2018년 11월 해당 수익모델을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힐링페이퍼는 "2019년 5월 대법원은 선행 업체의 수수료 수익 모델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최종 판결했고,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의료 플랫폼에서의 수수료 수익모델'에 대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 법률 해석상 회색 영역에 가까웠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5월 성형시술 쿠폰을 판매한 뒤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이 같은 행위로 규정했다.

3. 국내에도 '스텔스 오미크론' 유입..."해외입국 확진자의 4.5%"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의 4.5%는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유형인 'BA.2' 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A.2는 일부 유전자 변이로 인해 PCR 검사에서 다른 변이종과 잘 구별되지 않아 흔히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립니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유입 사례의 4.5% 정도가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확인된다며, 국내감염 사례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청장은 또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대해 "중증도나 전염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된 바가 없어서, 오미크론의 특성 안에 있다고 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학계에서는 스텔스 변이가 오미크론 변이보다 감염력이 더 강하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진은 스텔스 변이 감염력이 오미크론 변이보다 18% 강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4. "반성한다" 한마디에…'버닝썬' 승리, 절반으로 감형됐다

27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승리는 추징금 11억 5690만 원도 명령받았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승리는 지난해 10월 항소했고, 군 검찰 또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초 승리는 지난해 9월 16일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항소 후 군사법원이 승리의 추가 재판을 맡게 돼 전역이 보류됐다. 2심 재판에서 승리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승리의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1심 재판과 달리 1년 6개월로 감형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승리는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승리와 군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선고가 최종 확정될 경우, 승리는 1년 1개월 더 복역한 후 출소하게 된다. 3심은 대법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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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G 주파수 경매 연기되나…임혜숙 장관 "다음달 공고 나갈지 미지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다음 달로 예정됐던 5세대(5G) 주파수 할당 경매에 대해 연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근 5G 주파수 할당 경매를 놓고 국내 이동통신업계에 심화된 대립 분위기가 고려된 고민으로 읽혔다. 임 장관은 이어 "통신 3사 대표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5G 주파수 할당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뜻도 밝혔다. 27일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 참석한 임 장관이 최근 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전한 의중이다. 당초, 3.4~3.42기가헤르츠(㎓) 대역의 주파수 폭 20메가헤르츠(㎒)에 대한 경매가 2월로 예정됐지만 통신 3사의 이혜관계 충돌로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LG유플러스 요청으로 잡혔던 이번 경매에 대해 SK텔레콤과 KT가 "해당 경매 자체가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SK텔레콤은 지난 25일 3.7~4.0㎓ 이상 대역의 주파수 폭 40㎒에 대한 추가할당까지 요구하면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임 장관은 이에 대해 "SK텔레콤이 요구한 주파수 할당 요구는 연구반 구성과 공청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며 "조속히 수행하긴 어렵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2. IT일감도 나누라 정부지침에…기업들 "자율이라는데 눈치 보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의 IT서비스 일감을 나누는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했다. IT 일감 나눔의 기본 원칙을 정했을 뿐 강제성이 없는 자율조항이라고는 하지만, IT 서비스 업계에서는 사실상 정부가 반발하고 있다 . IT서비스 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 역할 없이 하도급을 통해 거래단계만 추가하는 거래방식은 지양하며 협력회사들과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하도록 권고하도록 했다. 특히 공정위는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에 동참한 기업엔 올해부터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에서 가점을 준다. 과기정통부는 IT서비스 일감 개방에 따른 실제 계약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용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권고했으며, 이를 활용해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에 입찰하는 기업에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에서 가점을 주고 있다.

3. "SW 비즈니스 플랫폼 기업 도약… 기업 넘어 직장인까지 품는다"

더존비즈온은 SW(소프트웨어) 불모지로 꼽히는 한국에서 거대한 산맥을 일궈낸 기업이다. 1995년 설립된 더존컨설팅에 뿌리를 둔 회사는 지난 27년간 코리아 SW산업에서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을 현실로 만들었다. 2020년 국내 SW 기업 최초로 매출 3000억원을 돌파하고 임직원 1600여 명 규모로 성장했다. 세무회계 솔루션, ERP(전사적자원관리), 그룹웨어 등 패키지SW를 판매하던 더존비즈온은 클라우드 서비스로 방식을 바꾼 데 이어 2019년 기업용 비즈니스 플랫폼 '위하고'를 선보이며 플랫폼 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했다. 올해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지난 17일 기업 재직자용 모바일 플랫폼 '나하고'를 내놓으며 기업과 직장인을 포괄하는 플랫폼으로 영토를 넓혔다. 수십년간 쌓은 솔루션 경쟁력과 데이터를 토대로 SW 기반 비즈니스 플랫폼 기업으로의 변신을 시작한 것.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는 "한국에서도 세일즈포스나 마이크로소프트같이 탄탄한 고객 기반을 둔 SW 기반 비즈니스 플랫폼회사가 필요하다. 안 그러면 모든 기업들이 해외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들이 우리가 만든 플랫폼 위에서 비즈니스와 혁신을 하도록 진화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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