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1.01.28(4)

1. "규제 풀어달라" 박용만, 임기 끝까지 읍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28일 여당을 만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기업 규제혁신 법안의 입법을 호소하고 나섰다. 기업규제 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는 국회에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한 당근책도 마련해 달라는 취지에서다.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가와 사회에 임팩트가 큰 장기 미처리 법안과 산업 신진대사를 높일 수 있는 법안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같은 임팩트 큰 중요 법안들은 꼭 입법되길 바란다"며 32건의 혁신입법 과제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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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운전기사, 단체보험 중복 가입 부담 줄어든다

대리운전 기사가 중개업체마다 다른 단체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해 연간 수백만원을 보험료로 지출하는 문제가 개선된다. 종전보다 보험료가 12~15% 저렴한 대리운전 개인보험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대리운전 기사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리운전 기사는 운전 중 사고에 대비해 단체형 또는 개인형 보험에 가입하는데, 단체보험은 특정 업체를 통해 대리운전한 경우에만 보상되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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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