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1.01.27(5)

1. '성추행 의혹 보도' 무고 혐의 정봉주 항소심도 무죄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서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7일 무고와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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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정부 경전철 노인학대 촉법소년들 노인학대죄 적용

경기 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 퍼져 논란이 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의정부 경찰서는 해당 영상과 관련된 학생A(13)군과 B(13)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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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