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8.05(7)

1. 이인영 통일장관, 이도훈 본부장 만나 남북협력 논의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5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남북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통일부는 "외교부의 요청으로 이 본부장이 통일부장관을 예방했다"며 "이 본부장은 외교부가 인식하는 한반도정세와 최근 북미 간 협의 동향 및 대북제재와 워킹그룹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은 대북정책 추진과정에 외교부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이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서부터 의욕을 보인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 부처 간 조율과 협업 차원에서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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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재명 "다수 국민 신음 중".., 주호영 '위헌론'반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제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문제 해결에는 여, 야가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토지거래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 야가 함께 추진해 온 핵심 부동산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원내대표게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이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당시 국토관리법 입법이유를 보면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형성 방지, 토지거래 공적 규제 강화와 기준지가제도 합리적 개선이라고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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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