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5.18 (10)

1. ‘사상 최악’ 아베 지지율, 지지율 8%포인트 급락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급락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비판론이 높은 가운데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진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아사히신문이 16, 17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3％를 기록, 지난달 18∼19일 조사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이번에 나온 지지율은 2012년 12월 아베 총리 재집권 이후 아사히신문의 조사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내각 지지율 하락에는 아베 정권이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내각이 인정하면 검사장이나 검사총장(검찰총장에 해당) 등의 정년을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여론조사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64％에 달해 찬성(15%)의 4배 이상이었다. 아베 총리가 “검찰 인사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으나 여론조사 응답자의 68％는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응답했다.

 

 

 

 

 

 

 

 

 

2. ‘5년→2년6개월’ 형량 절반 줄였던 최종훈, 대법원 상고

 2심에서 형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형됐던 ‘집단 성폭행’ 혐의 가수 최종훈이 상고했다. 최씨는 2심 최종 진술에서 “사건 이후 4년이 지났으나 씻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며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 이번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호소한 바 있다. 앞서 가수 정준영도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들은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최봉희 조찬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톡방 등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최씨는 지난해 11월29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감안돼 징역 2년6월,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을 선고받았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