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06.04 (2)

1. 철강업계, 조업정지 처분에 "제철소 닫아야 하나"..소송 불가피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계가 오염물질 배출 논란으로 조업정치 처분 10일이 내려지자 "사실상 제철소 운영을 중단하라는 소리와 마찬가지"라며 반발했다. 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 5월 30일 현대제철에 블리더(bleeder)라는 안전밸브 개방으로 무단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1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2. 돈 얽힌 이해관계와 정부 실책이 타워크레인 파업 촉발

 전국 건설현장을 마비시킨 타워크레인 노동조합의 총파업의 원인은 결국 돈이 문제였다. 비용을 줄이려는 건설사와 일자리를 지키려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 그 사이에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의 이해관계가 충돌해 파업으로 치달았다. 정부의 실책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크레인 붕괴등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무인 타워크레인 운용 관련 법령을 충분히 개선하지 못했고,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조종사 노조 간 갈등이 고조되는 데도 이를 조기에 중재하지 못했다.

 

 

 

 

 

3. 부실수사 모두 '혐의없다'는 김학의 수사결과

 성접대는 인정했다. 그러나 성폭행은 인정하지 않았다. 검사들의 부실수사 의혹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끝났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권력층의 집단 특수강간 사건의 결말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4일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및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단은 "김학의를 윤중천과 사업가 C로부터 1억 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윤중천을 여성 A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