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 "법원행정처 'KKSS'...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킨대로"(종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후배 판사를 시켜 헌법재판소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대필해 특정 언로사에 제공한 부분과 관련해 "기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으 폈다. 임 전 차장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기사대필 혐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밝혔다. 임 전 차장 등 양승태 사법부의 수뇌부는 2016년 3월 헌재의 위상을 깎아내리기 위해 문모 심의관에게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대필하게 한 뒤 특정 언론사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2. 박영선 "6년 전 황교안, 김학의 얘기에 당황...귀까지 빨개져"(종합2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 펼쳤다. 박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화아 대표를 향해 "이제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라고 촉구하며 "물론(김 전 차관의 동영상) CD를 같이 보지는 않았지요. 저는 당황하셔서 얼굴은 물론 귀까지 빨개지면서 자리를 뜨시던 그날 오후의 대표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라고 밝혔다.
3. '인구절벽' 부딪힌 국민연금..미래세대 보험료 부담 '불가피'
0명대 저출산이 현실화ㄷ하고 기대수명은 점차 길어질 거란 정부전망이 나오면서 이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전 국민 노후자금이 국민연금에 관심이 쏠린다. 당장 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지는 등 향후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인구구조 변화로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단든 지적이 나온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결과는 향후 각종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데, 특히 2023년에 있을 제5차 국민연금 제정계산 때 중요한 인구변수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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