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거래법 개편특위 “리니언시 정보 검찰제공”…전속고발제는 의견 나뉘어
지난 3월부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을 논의해 온 특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확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종보고서에는 지난달 28일 열린 1차 공개토론회와 이달 6일 열린 2차 토론회 때 나오지 않았던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 법 구성 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공정위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속고발제와 관련해 특위의 의견은 현 제도의 보완·유지가 5명, 경성담합(가격고정,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선별 폐지가 4명이었고, 전면 폐지 의견은 한 명도 없었다. 특위는 검찰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인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는 특위 제안과 별개로 검찰과 경성담합 분야에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리니언시 정보공유 등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받는 고령자 등 ‘신뢰관계자 동석’ 가능해진다
금육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받는 고령자나 미성년자 등은 다음달부터 가족을 비롯한 ‘신뢰 관계자’와 동석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다음달 1일부터 주가조작,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조사 시 고령자 등 배려가 필요한 피조사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뢰 관계자 동석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피조사들이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에 따른 조치다.
3. 황제주서 국민주로 몸 낮췄지만...`개미놀이터` 된 삼성전자 시총 32조 증발
삼성전자가 황제주에서 국민주로 몸값을 낮춘 이후 공매도 폭탄에 시가총액 32조원이 증발했다. 액면분할 이전까지는 공매도 순위 100위 안에서도 이름을 찾기 어려웠지만 공매도 1순위라는 불명예까지 안았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시총은 301조663억원으로 액면분할 이후 거래가 재개된 5월4일(333조1630억원)부터 이달 27일까지 3개월여 만에 32조966억원(9.6%)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50대 1의 액면분할 작업을 마치고 화려하게 귀환했지만, 주가는 맥을 못 췄다. 주가는 5만원선마저 붕괴돼 이달 6일 신저가(4만4650원)까지 추락했다. 이 기간 SK하이닉스 주가가 3.7% 오른 것과 비교하면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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