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3.04 (1)

1. 검찰, 문무일 총장에 금주 'MB 수사경과' 보고…소환 통보 임박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이번 주 초반 주요 수사를 매듭짓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중간 수사 결과를 정식으로 보고한다. 문 총장의 '결심'이 서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정식 소환 통보를 하게 된다. 이르면 3월 중순께 이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검찰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4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주 초반까지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주요 의혹 수사를 정리하고 수사 결과를 문 총장에게 보고한다.

 

 

 

2. 2002년‘임시방편’ 처방이 2018년 GM사태의 뿌리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플랜이 없다. 재무적 문제는 자금을 투입해 해결할 수 있지만 전망 있는 사업 계획의 부재는 다르다. 나라면 투자하지 않는다.”  기업 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복수의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한국GM이 시장에 나올 경우, 그리고 충분한 자금이 있다고 가정하고 투자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답변은 모두 같았다. 투자하려면 미래 가치를 따져야 하는데, 미래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냉혹한 자본 시장의 평가다. 외신이 GM의 철수를 점치는 가운데 이를 수습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정부 주도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투입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  10여년간 100조 투입했는데 출생아는 역대 최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근 10여 년간 100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작년 출생아가 4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역대 최악의 성적표가 나왔다. 그간의 노력이 출산·양육에 관련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각계로 확대하는 등 사회 분위기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는 있었으나 출산 기피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저출산은 인간이 태어나 성장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과정과 관계된 복합적인 문제인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