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7.09.29 (2)

1.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 불복소송 1심 승소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은 부당하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29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다","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2. 검찰, 'MB국정원 정치인·교수 비판 활동' 수사의뢰 접수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이명박정부 비판세력제압활동'과 관련한 수사의뢰서를 접수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등으로 수사의뢰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3. 프로그램 소수 훔쳐 '짝퉁'제작 개발자 구속··· 재판 중 또 범행 

 소프트웨어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훔쳐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한 프로그래머가 경찰 적발 뒤에도 같은 수법으로 계속 범행하다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타사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소스코드를 절취해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로 송모(31)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