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16 주요뉴스 (3)

1. "이민자 힘 보여주자"…美전역서 16일 이민자 동맹휴업

미국 전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이민자들이 16일(현지시간) '이민자 없는 날'(Day Without Immigrants) 동맹휴업에 나선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민자 없는 날'을 기획한 이들은 이번 동맹휴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서 이민자들이 하루하루 일상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보여주겠다는 목표다.

2. 자율차 타다 사고나면…인간 vs AI, 책임 가리는 法 나온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이같은 법제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대응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인공지능의 오류·결함, 사고 시 법적 책임 주체, 지적재산권 등 이슈별로 법제도 정비방향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인공지능의 비윤리적 활용을 막는 ‘지능정보 윤리헌장’도 제정된다.

3. 이재용 구속여부 판가름 열쇠는 '대가성'…내일 새벽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삼성 계열사가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자금과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그에 따른 대가 관계를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또 박 대통령이 '뇌물' 성격인 점을 인식했는지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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