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 산업이 직면한 트럼프 정권과의 기술 관련 전쟁 5가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임자들과는 달리 과학자들과 기술 전문가들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IT 업체만이 트럼프에 반발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집단이 등장하고 있으며 Neveragain.tech 같은 민초들이나 워싱턴 등에서 계획된 대규모 "과학 행진(March for Science)" 등 새로운 반대 세력이 부상하고 있다. 7개국 이민 금지에 대한 IT 업계의 저항은 시작에 불과하다.


Credit: Gage Skidmore via flickr

기후 변화, 공기 질, 연방 연구 지원, 무역 정책 등을 포함하여 기술의 영향을 받는 다른 문제들에 대한 싸움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가 직면한 기술 관련 주요 문제를 살펴보자.

1. 캘리포니아 주의 배출 가스 및 청정 에너지 기술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는 세계 6위 규모로 최근 프랑스를 추월했다. 이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는 막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갖게 됐으며, 청정 에너지에 대한 조치가 공공 정책뿐만이 아니라 IT 산업에도 국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캘리포니아 주는 차량에 국가 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배출 가스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데, 미국 환경청이 면제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통일된, 그리고 덜 엄격한 환경 기준을 원하는 많은 기업이 이 면제권에 반대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환경청장 지명자인 스콧 프루이트는 캘리포니아 주의 면제권을 보장하지 않을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더욱 엄격한 배출 가스 및 청정 에너지 규제가 청정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 의장 케빈 드 레옹은 프루이트가 "혁신 경제, 일자리, 무엇보다도 중요한 4,000만 명이 숨쉬는 공기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 전체의 대대적인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의 분리 독립 움직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연방에서 탈퇴하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서명을 받고 있다. 만약 트럼프가 바라는 것이 캘리포니아 주의 분리 독립이라면 배출 가스 관련 면제권을 취소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과학 연구에 대한 연방 지원
미국 과학자들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연방의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와 행정부가 이를 재촉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

2011년, 폭넓은 영역을 아우르는 산학 단체인 TFAI(Task Force on American Innovation)는 "아이패드 해체하기(Deconstructing the iPad)"라는 의회 토론회를 개최해 IC, 터치 화면, 센서, GPS, 인터넷 등 아이패드의 구성요소 대다수가 연방 정부 지원 연구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피력했다. 이런 분석 결과가 미국의 입법자들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지만, 중국의 지도자들은 기초 과학 R&D 지원의 중요성을 이해했다.

중국의 R&D 지출은 이르면 2020년에 미국을 추월할 수준이다. 중국의 목표는 미국의 기술 지배력에 도전하고 세계 시장을 점유하는 것이다. 지난 해 12월, TFIA는 트럼프에게 "다른 국가들이 내일의 혁신에 필수적인 기초 과학 연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우리의 리더십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관련 투자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서신을 전달했다.

트럼프는 “승리”를 좋아하며, 이 때문에 연방 정부의 R&D 투자를 적극 지지할 수도 있다. 다음 달에 공개될 행정부의 첫 연방 예산으로 트럼프의 생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3. 중국이 IT 산업의 ‘검은 백조’가 되고 있다
IDC에 따르면, 세계 전자 제품의 약 84%가 아시아에서 제조되고 있으며, 이 중 약 85%는 중국에서 만들어진다. 즉,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 단절이 IT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스스로 둔한 리더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대통령으로써 보낸 첫 주, 트럼프는 멕시코와의 위기를 선포했으며, 이민 금지를 통해 IT 업계의 공분을 샀다.

이제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 섬과 관련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트럼프의 국무장관 지명자 렉스 틸러슨은 상원 위원회에 “우리는 중국에 섬 건설 중지 및 이런 섬에 대한 접근 금지에 관하여 명확한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것이 예외적인 입장은 아니었다. 트럼프의 언론 담당 비서 숀 스파이서도 이어 유사한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가 중국을 어떻게 대할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대통령이 관세로 비용을 높이고 공격적인 조치로 공급망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압적으로 중국의 “섬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 IT 산업은 합리적으로 대비할 수 없는 수익성이 낮고 영향력이 큰 사건인 ‘검은 백조’에 직면할 수 있다.

4. 기후 변화
세계적으로 청정 에너지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해 미국 태양 에너지 산업의 고용이 25% 성장한 37만 4,000명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석 연료를 강조했다.

청정 에너지 기술은 실리콘 밸리 기업들이 개발해 온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다. 특히, 사물 인터넷 기술은 건축물, 교통, 제조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줄 것이다. 석탄 채굴업은 고용 효과 측면에서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 자동화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너지 저장 산업의 미래는 밝으며, 네바다 주의 리노에 위치한 테슬라 기가팩토리(Tesla Gigafactory)에서 확인되고 있다. 테슬라는 가정과 상업용 건물의 태양 전지판에서 발전한 전력을 저장하는 배터리를 개발할 계획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자체 슈퍼컴퓨터를 통해 청정 에너지 연구를 지원하는 여러 연방 기관 중 하나이다. 트럼프의 기후 변화 거부 성명으로 인해 대체 에너지 기술 개발에 대한 에너지부의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모든 비평가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 변화 연구에 재정을 지원하지 않고 정부 과학자들의 입을 막으며 NASA의 지구 과학 연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경우, 끊임 없는 저항과 시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5. H-1B에 대한 트럼프와 IT 산업의 전쟁
1998년, 클린턴 행정부는 미국에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가 부족하다는 IT 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1B 제한을 강화하는 고려하고 있던 클린턴 행정부는 이에 대해 논의했다. 클린턴의 참모 중 한 사람이 백악관 메모에 “고도로 숙련된 바람직한 노동자 부족에 대한 산업 부문의 엄포에 경종을 울리는” 법안을 추구해야 한다고 기록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임금이 7만 5,000달러 미만인 경우 미국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규칙을 발표했다(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지금은 약 110,000달러). 하지만 클린턴은 이를 포기하고 IT 산업이 원하는 것을 주었으며, 미국 노동자를 대체하기 위한 비자 사용을 줄이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클린턴이 하지 않았던 일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IT 산업과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미국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임금이 높은 일자리의 제안을 받았으며 필요한 기술을 가진 해외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H-1B 비자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이런 학생들이 실제로 똑똑하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IT 산업이 더 높은 임금을 부담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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