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4.06.23. (2)

 

1. 추경호 "폭력·갑질 얼룩진 채상병 청문회'‥국회의장 조치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두고 "폭력과 갑질로 얼룩진 법사위"였다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법사위가 이미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 참고인을 불러 온갖 모욕과 협박, 조롱을 일삼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앞서서 윽박지르며 '회의장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며 "법사위 회의장은 광란의 무법지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2. 부부 공동명의 하면 '3년 징역’...웬 날벼락, 논란의 실거주의무 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실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반발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부랴부랴 법률 검토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토록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부부 공동명의 금지 유권해석(?)을 내린 뒤 민원이 쇄도하자 다시 허용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3. "예비 신부님 도망쳐요"..'연봉 8000만원' 밀양 가해자 신상 또 폭로됐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가운데 또 한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는 ‘밀양 박XX 오래도 숨어 지냈구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버 A씨는 “여러분들이 주동자라고 생각하는 소년원 처분을 받은 10인 외에도 소년원 처분을 받은 가해자들이 더 있다”며 “그중 한 명이 B씨”라고 했다.

 

 

4. 13년 만에 입 연 모친 살해 ‘전교 1등 아들’... 범죄 재조명 효과는

13년 전 '전교 1등' 모범생 강준수(가명·당시 18세)는 안방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후 어머니 시신을 집에 방치한 채 8개월을 지냈다. 끔찍한 존속살해 사건 배경에는 성적을 강요한 어머니의 가혹한 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에 강씨는 징역 3년을 받았다. 만기 출소한 그는 결혼해 두 아이의 아빠가 됐다. 그의 기구한 사연이 17일 tvN 예능 프로그램인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에서 재조명됐다. 직접 출연한 그는 어머니로부터 성적을 이유로 강압적인 훈육과 체벌을 당한 일, 살인을 결심한 심경 등을 상세히 털어놨다.

 

 

5. “음식 배달 안 왔다”며 주문 취소한 부녀…집 찾아가니 먹고 있어 ‘뻔뻔’

한 자영업자가 배달시킨 음식을 못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고객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A 씨는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배달 거지를 만났다”며 말문을 열었다. A 씨에 따르면 19일 오후 9시 4분쯤 배달 앱을 통해 6만 원 상당의 주문이 들어왔다. A 씨는 “장사가 힘든 시기에 6만 원은 큰 금액이라 기분 좋게 음식을 만들었다”며 “시간 맞춰 배달 기사님이 음식을 가져가셨고, 남편에게 자랑하려고 주문내역을 보여주려고 했더니 주문이 일방적으로 취소돼 있었다”고 말했다.

 

 

출처: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