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 5.0%…전년比 3.2%p↓
기업실적 악화,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확대 영향
2.교육부-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내년도 파행 '우려'
교육부 '의무지출경비' 지정에 교육청 "여건상 예산 마련 못해"
3.법원 "치매 노모의 '20억원짜리 유언장'은 무효"
치매에 걸린 뒤 서명한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4. "남편이 내연녀에게 빌린 돈, 아내가 갚을 책임 없어"
남편이 내연녀에게 빌린 돈을 아내가 출처를 모르고 함꼐 섯다면, 아내는 빛을 갚을 책임이 없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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