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5. 10. 21.

주요뉴스

 

1. 민간어린이집, 26~30일 집단 휴원 예고..보육대란 오나?

전국 1만4000여곳의 민간 어린이집이 정부의 보육예산 줄이기에 반발, 26~30일까지 집단 휴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 일본 6개월째 무역적자..추가 부양 기대 확산

일본이 6개월째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율이 석달 연속 감소하고 있어 일본이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3. 朴대통령 "헌법정신 부정세력에 엄정하게 법집행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제70주년 경찰의 날'인 21일 "준법정신 확산에 보다 힘을 쏟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세력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해주기 바란다"고 경찰에 당부했다.

 

4. 유신 시절 '국가원수모독죄', 폐지 27년 만에 위헌 결정

국가를 비방하면 처벌하도록 했던 1970~80년대 국가모독죄를 헌법재판소가 조항 폐지 27년 만에 위헌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