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930 (1)

1. "美위협 '제로' 돼야"…北, 뉴욕서 비핵화-종전 '빅딜'요구

'비핵화-종전선언'은 한 묶음이 됐다. '종전선언'은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대국민 보고를 하면서 '종전 선언' 관련, 강의에 가까운 설명까지 했다. '종전 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며 한미동맹, 주한미군과 무관하다는 게 골자다. 평화 협정으로 가는 첫 단계로 시각 조정을 해서 북미간 간격을 좁히자는 구상이 깔려 있다. '비핵화'가 미국의 아젠다라면 '종전선언'은 북한의 과제다. 북미 관계 정상화, 체제 보장 등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2. 올해 쌀 생산량 385만t 예상…쌀값 끝없는 '고공행진'

벼 재배 면적 감소율은 지난해(-3.1%)와 최근 5년 평균(-2.3%)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난해 쌀 가격 상승세와 함께 기상 악화로 인해 다른 작물로의 전환이 여의치 못해 벼 재배로 돌아온 농가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국적으로 벼 재배 면적이 감소한 가운데 전남 지역은 6천400㏊ 감소해 감소 규모가 가장 컸고, 전북과 경남이 각각 3천700㏊, 2천200㏊ 감소해 뒤를 이었다. 벼 생육 상황도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에 따라 저조했다. 농가 대상 조사결과 중·만생종의 경우 지난해보다 생육 상황이 '나쁘다'는 답이 23.6%로 '좋다'는 답 19.9%보다 많았다.

3. '국민연금 직권가입' 저소득층 57%, 2개월 내 탈퇴

국민연금공단이 일용직 근로자나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하고 있지만, 이들 가입자 10명 중 6명은 가입 후 2개월 내 탈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30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25만2천716명(가입 자격 취득일 기준)의 국민연금 미가입자를 직권으로 가입시켰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14조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직장에 다니는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직권가입 시킬 수 있다. 

*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