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5. 12. 14.

주요뉴스

 

1. 野 중앙위, 안철수 혁신안 뒤늦게 반영..세부내용은 최고위로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안철수 전 대표가 추진한 10대 혁신안을 뒤늦게 당헌 당규에 포함시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윤리심판원의 반부패기구 권한확대, 부정부패 연루당원 당원권 박탈제 도입, 유죄확정 당원 제명조치, 당 강령.정강정책에 반하는 선거연대 금지 등 안철수 혁신안의 내용이 담은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 내란음모, 정당해산 이어 소요죄까지..법조계 "헌법 파괴적법 적용" 비판

경찰이 '11.14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최한 한상균(53)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회 관계자 3~4명에게 형법상 소요죄 적용을 적극 검토 중인 가운데 수사당국이 사실상 사문화된 법률을 과도하게 휘두른다는 법조계 비판이 나온다.

 

3. 한국, 세계평화지수 51위로 하락.."세월호 영향"

지난해 전세계 143개국의 평화 상태를 측정한 '세계평화지수'(WPI:World Peace Index)에서 한국이 72.9점을 받아 5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평화포럼(이사장 김진현)은 14일 2014년 평화상태를 국내정치, 군사.외교, 사회.경제 부문으로 분석.평가한 '2015년 세계평화지수'를 발표했다.

 

4. 애 더 낳으라던 정부, 곳간 비어 육아휴직수당 지급 중단

육아지원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 육아휴직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모성보호급여로 배정된 올해 예산 7300억원이 대부분 소진돼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이미 육아휴직수당 지급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