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5. 11. 01.

주요뉴스

 

1.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유책주의 예외 적용 첫 판결

-재판부는 "부인이 이혼을 원치 않고 있지만 이는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 관계만을 형식적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며 "혼인생활을 계속하라 강제하는 것은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말했다.

2.'2천400원 횡령' 해고 버스기사…1년반 만에 복직 판결

-승객들이 낸 버스비 중 2천400원을 빠뜨리고 납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던 전북의 A고속 버스기사 이희진(50)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3.난폭운전으로 승객 위협 택시기사에 '협박죄' 첫 판결

-운전자의 난폭운전으로 차량 안에 탄 승객이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면 차량으로 협박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음식물 억지로 먹인 행위도 정서적 아동학대"

-법원은 일단 김 군이 위에 있던 음식물을 토한 것이 아니라 입안에 있던 음식물을 뱉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럼에도 아이에게 음식물을 먹으라고 소리친 것과 억지로 먹이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