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11.01 (5)

1. 검찰,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차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원 불법파견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정현옥(61) 전 고용노동부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정 전차관과 권혁태(53)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 서울교통공사 2급, 간부 카톡방에 아들 수험표 사진 올려... 징계 받고도 6개월 후 복직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고용세습' 의혹이 불거진 서울교통공사에서 이번엔 정규직 공채 인사 청탁 의혹이 제기됐다. 교통공사 2급 간부 A씨가 아들의 채용에 부정 개입한 의혹을 받고 사측의 '경고'처분까지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고'조치된 지 6개월 만에 소장으로 복직했고, 현재도 재직 중이다.

3. "태양광 개발 제한에 망할 판" 졸속 조례개정 논란

 지난해 4월 충북 청주시 미원면에 사는 박모씨는 일대 66만 ㎡ 규모 부지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본격적인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 부지 매입 등을 위해 현재까지 쏟아부은 돈만 이미 10억 원이 넘는다. 시골 동네 이웃 농민들로부터 수천만 원씩을 출자받아 끌어모은 돈이다. 하지만 최근 느닷없이 개발을 제한하는 조례가 개정되면서 하루 아침에사업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몰리면서 박씨도 하루하루를 지옥 속에서 살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