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11.01 (1)

1. 갑자기 개종하면? 양심적 병역거부,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종교 또는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무죄'라고 선고하며 판별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학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고 정의한 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으로,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고 했다.

2. '삼성반도체 백혈병' 보상 핵심은.. "최대한 많은 피해자 보상"(종합)

 1일 공개된 '반도체 백혈병'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안의 보상기준 핵심은 개인에게 돌아갈 보상액수를 낮춰서라도 최대한 많은 피해자에게 보상하라는 것이다.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이날 삼성전자와 피해자 대변 시민단체 '반올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재안을 발송했다.

3.  '쌀 목표가격' 정부안 18만8192원 확정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80kg당 18만8192원으로 책정했다. 목표가격은 2022년까지 쌀변동직불금 지급액 책정의 잣대가 된다. 정부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더 뛰어오를 가능성이 높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야당의 인상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쌀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생산단가가 올라 울상인 농민들은 만족 못할 결과라고 반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