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6. 1. 15

1. [전세금 투자풀 논란] 전체 66%가 가입해야 가능.. '전세금 투자풀 10조' 현실성 있나

- 세입자가 반환받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운영해 월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펀드 모집부터 실제 운용까지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다.

 

2.'이태원 살인' 패터슨, 법정최고형 징역 20년 구형

- 18년 전 벌어진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력한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서 존 패터슨(37)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의 무거운 형을 구형했다.징역 20년은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패터슨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3. [단독] 김주하, 시어머니에 임대료 2억 안 줘도 된다

- 서울고등법원은 15일 오후 시어머니 이 씨가 김주하를 상대로 제기한 '보관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김주하는 시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의 임대료 수익 2억 740만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4. '징역 2년 구형' 이경실 남편 "만취 상태" 선처 호소

- 이날 검찰은 "피해자의 증언에서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법정 안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언론 인터뷰에서는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 또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