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2.10.05. (1)

1. '빅테크 갑질 막겠다' 과방위 與·野...망무임승차법 '표류' [OTT온에어]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갑질을 막겠다며 국회 여야가 발의했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이 갈피를 잃었다. 지난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속 위원간 찬반이 엇갈리면서다. 막대한 트래픽 발생으로 인한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의 부담 가중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 [DD 퇴근길] 애플, 한국서 연 3500억원 더 번다?
애플이 10월부터 국내 앱 가격 최저 가격 등급 구간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는 가운데, 해당 가격을 적용할 경우 국내 이용자는 연간 최대 35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애플 단말기를 이용하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 웹툰·웹소설 가입자 수와 인상된 앱 가격을 분석 및 추산해 본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힌 건데요.

3. [국감2022] 문체부 국감장에 선 김대욱 대표 “제페토, 일반 게임과 달라”
최근 네이버제트가 서비스 중인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두고 정부 부처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메타버스 게임물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진흥을 놓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국무조정실(국조실) 등과 메타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4. 앱스토어 가격 인상에도…게임업계 "가격 최대한 유지"
애플의 앱스토어 앱 및 앱 내 유료 상품 가격 인상에 따라 국내 게임사들이 게임 내 유료 콘텐츠 가격 조정에 나선다. 다만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기존 판매 가격을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라 파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넥슨, 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들은 최근 각사 서비스 게임의 공식 홈페이지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오는 5일(현지시간) 진행될 애플 앱스토어 가격 인상을 앞두고 “최대한 가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5. 데이터센터용 반도체까지 제재땐 우리 기업도 피해
미국 정부가 중국의 수퍼컴퓨터를 비롯한 ‘고성능 컴퓨팅(HPC)’에 대한 기술 수출 제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4일 전해지자, 국내 반도체 업계는 구체적 규제 범위와 그에 따른 파장을 점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성능 컴퓨팅은 1초에 경(京·1조의 1만배) 단위의 연산을 처리하는 수퍼컴퓨터와 기업 데이터센터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고성능 서버(대형 컴퓨터)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출처: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