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1.01.24 (3)

행복한짱짱이 2021. 1. 24. 16:18

지난해 11월 일어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봐놓고도 두 달 넘게 본 적 없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뒤늦게 해당 경찰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대규모 진상조사단을 꾸려 진상 파악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 A경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24일로 대상자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13명 규모의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2. '사기 친 돈만 430억원'... 해외서 호화생활 50대 중형 선고

해외에서 불법 선물·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430억 원을 가로 챈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이 외에도 운세 무료상담과 복권 구매대행 등의 사기도 저질렀으며, 범죄수익 일부를 국외로 빼돌려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13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5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3. 집값 잡겠다는 '3기 신도시'…토지보상금 45조 상승 기폭제?

정부가 3기 신도시 토지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토지보상금 규모가 최대 4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사업이 자칫 대규모 토지보상금 유입으로 인한 집값 상승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토지보상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막기 위해 대토(代土)보상을 유도하고 있다.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세를 최대 3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대토보상은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상금 중 얼마의 현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지 관심이 쏠린다.

4. 이재용 실형 , 한국만의 독특한 사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재수감 된 것을 두고 한국만의 독특한 사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국제 기준에 비해 우리나라 법이 유독 기업 경영자들에게 엄격하다는 식의 비판 기사도 잇따랐는데요.

지난 2014년 12월, 홍콩에서도 정경유착 범죄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홍콩 자치 정부 2인자가 간척지 입찰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사건이었습니다. 뇌물을 준 홍콩 최대 부동산 재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5. “아예 지원자가 없어요”… ‘간병인 난’ 요양병원의 ‘한숨’

“정부에서 돌봄 인력 수급 힘들다고 하는데 요양병원은 더 힘들어요. 아예 지원자가 없어요.” 서울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필요한 간병인을 모집하기가 매우 힘들어졌다. 중증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에서는 환자들을 돌볼 간병인이 필수지만 최근에는 지원자가 거의 없다. A원장은 “요양병원 간병인은 대표적인 3D(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업종으로 인식돼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안 하려고 한다”며 “어쩔 수 없이 중국 동포들을 주로 고용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발길이 뚝 끊겼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출처: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