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11.29 (2)

 

 

1. "수능 연기를" "왜 카페만 차별?" 국민청원 올라온 '코로나 사연들'

 

 2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0명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각계각층의 코로나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도 쏟아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조정 여부와 더불어 각자의 사정에 따른 실생활의 어려움, 제도적 미비점과 보완책 등 각종 사연이 다양하다. 적게는 수만 건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비슷한 처지의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우선 나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 수학능력시험 관련 청원이 여럿이다. 지난 20일 올라온 '수능 연기해야 합니다' 청원에는 4300여명(이하 29일 오전 10시 기준)이 동의를 표했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학생들을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곳으로 내몰려고 한다"면서 "아무리 방역을 하고 주의를 준다 해도 모든 학생을 통제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적어도 2주는 미루고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그래도 안 되면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 윤석열 운명 쥔 조미연 판사, 직권남용 검찰 고발당한 상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미연(53·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결정하게 된다. 조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이 집행정지 신청은 ‘추 장관이 내린 직무 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취지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조 부장판사는 자신이 판결한 직위해제 소송과 관련해 이달 초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부장판사는 판사 출신인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자신을 직위해제한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을 담당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 재판에서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유 전 관리관은 “조 부장판사가 변론재개 신청을 거절하고 증거제출 신청을 불허하면서 왜곡된 판결문을 게재했다”며 지난 3일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3. ‘남자친구’라더니…‘성매매 집결지’ 팔려간 지적장애 여성들

 

 2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지적장애가 있거나 지적장애로 의심되는 피해 여성은 3명이며, 이들은 지난해 4·6·7월 세 차례에 걸쳐 용주골의 성매매업소로 넘겨졌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올해초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해 1년 가까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전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의 우두머리 격인 A씨의 지시를 받고, 전남지역에서 노래방 도우미 등으로 일하던 여성들을 꾀어 “돈을 잘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용주골로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 3명은 전남지역에서 피해자를 렌터카에 태운 뒤 약 400㎞가 떨어진 파주 용주골로 가 포주에게 넘겼다. 이 대가로 피의자들은 소개비로 건당 수백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은 소개비 외에 경비 명목으로도 한 사람당 50만원씩을 챙겼다. 정작 업소에 넘겨진 피해 여성들은 이른바 ‘선불금’을 떠안은 채로 성매매에 시달려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4. "내집 팔아 내집 못 간다"···‘패닉 스테잉’에 멈춘 주거이동

 

 주거이동이 멈추고 있다. 이사를 할 경우 오히려 주거 사다리 아래 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4차례에 걸친 겹 규제 여파로 곳곳에서 시장 왜곡이 일어나면서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주거 이동을 포기하고 현재 사는 집에 머물도록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더 늦기 전에 주거 사다리에 올라타자며 ‘패닉 바잉(panic buying)’이 일어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현재 위치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꼼짝달싹 않는 ‘패닉 스테잉(panic staying)’이 나타나고 있다. 어느 쪽이든 원하는 동네, 원하는 주택에 사는 건 점점 더 꿈 같은 일이 되고 있다.

 

 

5. 미국 하루 확진자 결국 20만명 넘었다...추수감사절 악몽 현실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을 겪고 있는 미국에서 하루 신규 환자가 20만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미 존스홉킨스대학은 2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발생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20만5,557명으로 집계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시작한 뒤 하루 신규 환자로는 최대치다. CNN은 다만 이 수치 중 일부는 휴일이었던 추수감사절(26일)과 그 이튿날인 27일의 환자 수가 합쳐진 것으로 보인다고 28일 보도했다. 추수감사절에는 최소 20개 주(州)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보고하지 않았다. 최근 1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환자는 16만6,000명을 넘어섰다. 28일에도 오후까지 12만7,000여명의 신규 환자가 보고되면서 26일 연속으로 하루 10만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기록을 썼다.

 

 

출처: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