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11.03(6)

1. 윤석열, 프랑스혁명 말하며 "살아있는 권력수사가 진짜 검찰개혁"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착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 30명을 상대로 한 리더십 교육 강의에서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의 이날 발언은 주요 수사에서 자신을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 발동을 겨냥하며, 추 장관이 언급해 온 검찰 개혁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

​

​

​

2. "100kg 아들 내가 죽였다" 자백한 70대 노모 '무죄'

체중이 100kg을 넘는 건장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모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범행 현장에 제3자가 있었거나 노모가 다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로 범행을 자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3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

​

​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