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10.23(10)

1. 넷플릭스, 한국에 망이용료 낼 필요없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망이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오픈 커넥트 프로그램(OCA)를 통해 충분히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의 트래픽 부담을 줄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외와 마찬가지로 망이용료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세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영업기밀과 계약상 비밀유지로 인해 밝힐 수 없다고 관련 답변을 회피하면서 의원들의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정책팀장에게 한국에서의 망사용료 지급과 세금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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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사 앱은 선탑재 불가, 애플과는 협력 금지.. "구글이 엄석대냐"

미국 법무부가 최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점유율이 75% 이상인 국내에서도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비판이 들끓고 있다. 특히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LG전자는 물론 통신 3사와도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경쟁사를 부당하게 제한해온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시장에서 각종 기술적 조치와 선탑재 조건, 경쟁앱 탑재 방해 행위 등을 통해 독점 구조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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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