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10.16(6)

1. 수사심의위, 김홍영 검사 폭행한 전직 부장검사 기소 권소

외부 전문가들이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전직 부장검사를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도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16일 회의를 개최하고 김모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을 의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강요, 모욕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수사 중이다. 수사심의위는 그러나 강요와 모욕 혐의는 불기소할 것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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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법 족쇄 벗은 이재명 "국민 뜻따라 최선"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재상고를 포기할 것으로 보여 860일간 이 지사를 옭아맸던 법적인 족쇄가 완전히 풀릴 전망이다. 경기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적극적, 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원심 파기 결정을 내린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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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