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8.11(5)

1. '성전환'변희수 하사, 법정싸움에..."여군가라" vs "강제전역 부당"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당한 변희수 전 하사(22)가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 나서자, 누리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지지한다"는 응원과 "전역 후, 다시 여군으로 지원하라"는 반대 목소리가 엇갈리는 양상이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변호인단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방법원에 육군본부의 전역 처분 취소를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

​

​

2. 재검토 시한 D-100, 도서정가제 줄다리기 '팽팽'

12일 도서정가제재검토 시한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도의 향방은 안갯속이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출판업계 사이 견해차가 커 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닫는 모양새다. 문체부가 이달 안에 개정법률안의 뼈대를 만들어 발표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가운데, 출판계는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도서정가제는 책을 팔 때 정가의 15%(10% 가격 할인, 5% 경제상 이익)안에서만 할인하도록 정한 제도다.

​

​

​

​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