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7.30(2)

1. 집주인에게 많이 올려 주겠다고 한 임대료, 5%내로 낮출 수 있다

"전세 계약 만료가 10월인데 집주인이 최근 계약을 갱신해주기로 하면서 임대료를 15% 올릴 것을 요구해 이에 동의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나서 임대료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최근 계약을 연장해준다고 했지만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했는데 월세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동의해야 할까요." 임대차 3법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제도와 관련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신설돼 세입자에게 새로운 권리가 부여된다는 것이고, 전월세상한제는 이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오는 권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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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딜' 위기 아시아나항공...인수 지연 놓고 '책임공방'

아시아나항공(020560) 매각 작업이 난기류인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하 현산)과 금호산업(002990)이 30일 공식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인수 지연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공방을 이어갔다. 작년 11월 '모빌리티 그룹' 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아시아나 인수에 박차를 가한 현산은 8개월 만에 선행조건 미충족 등 인수계약을 위반을 지적하며 재실사를 요구했다. 이에 아시아나 지분 보유 주체인 금호산업도 그간의 침묵을 깨고 A4용지 5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 "이미 영업, 재무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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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