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7.10 (1)
1. 박근혜 ‘국정농단ㆍ특활비’ 파기환송심 '징역 30년→20년'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키고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박근혜(68)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두 사건을 함께 묶어 심리한 파기환송심의 판단이다. 병합 이전 각각의 항소심 결과 합계인 징역 30년(국정농단 사건 징역 25년, 특활비 사건 징역 5년)보다 무려 10년이나 형량이 줄어들었다.이 같은 감형은 대기업에 금전 지원을 압박한 사건 등에 적용됐던 강요죄가 대부분 무죄 또는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2017년 3월 말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지 벌써 3년 3개월여가 흘렀지만, 검찰이 이를 문제 삼아 상고할 경우 또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언제 마무리될지도 장담하기 힘들어졌다.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재임 중 뇌물 범행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 "'성추행' 의혹 질문 왜 하면 안되나?"… 누리꾼들 이해찬 대표 호통에 의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예의가 아니다"며 언성을 높였다.이 대표는 이날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40년을 함께 해온 오랜 친구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렇게 황망하게 떠났다는 비보 듣고 참 애석하기 그지없다"며 애도를 표했다.이어 "우리 사회에 무너졌던 시민운동을 일궈내고 서울시 행정을 맡아 10년 동안 잘 이끌어왔는데 이렇게 황망하게 떠나고 나니 애틋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앞으로 박 시장의 뜻과 철학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나라 위해서, 서울시를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며 애도를 표했다.이어 한 기자가 "고인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있는데 당 차원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냐"고 묻자 이 대표는 "예의가 아니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하나. 최소한 가릴 게 있다"며 호통을 쳤다.이후 다른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 대표는 답하지 않은 채 질문을 한 기자를 계속 노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