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7.09 (8)
1. 인천공항 정규직 노조, ‘인국공 사태’ 공익감사 청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으로 구성된 인천공항공사 노조가 9일 보안검색요원의 직고용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인 인천공항공사가 노(노조)·사(사측)·전(전문가) 합의를 거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라는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공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공익감사는 공공기관이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노조는 사측이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직고용하려는 것은 노·사·전 합의를 뒤집은 것이며, 특히 지난 3년간 시행한 수차례 법률자문과 자체 검토에서 특수경비원인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바꾸는 방안은 부적합하다고 결론냈으면서도 갑자기 청원경찰로 전환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협력업체들이 채용할 때 비리도 있었다고 했다.지난해 9월 감사원은 2017년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규직화 선언’ 이후 협력업체에 입사한 3000여명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2. 조주빈과 공범들 '범죄단체조직죄'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미성년자 등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관련 범죄단체조직죄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조주빈(25)과 그의 공범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9일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그의 공범인 '태평양' 이모(16)군,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이날 이군을 제외하고 조주빈과 강씨 등 다른 피고인들은 법정에 출석했다.조주빈 측은 이날 검찰이 기소한 혐의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활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공범들도 조주빈 외 다른 박사방 구성원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재판부는 이날 열린 범죄단체조직 등 사건을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에 병합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주빈 등은 앞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먼저 기소돼 별도로 심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