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7.07 (6)
1. 손씨 미 송환 ‘기각’에 여성들 “사법신뢰 무너졌다” 분노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누리집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아무개(24)씨에 대한 미국의 송환 요청이 기각되면서 시민사회와 여성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손씨가 극악한 성착취 범죄의 가해자여서만은 아니다. 이미 손씨가 국내 사법체계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만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봐왔기 때문이다. 엔(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던 시점에 나온 판단이어서, 사법체계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단 목소리가 나온다.7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선 손씨의 송환 불허 결정을 규탄하기 위한 여성들의 1인시위가 잇따랐다. 교사 ㄱ(가명·38)씨는 하루 앞선 6일 구미에서 올라와 1인시위에 나섰다. ㄱ씨는 유명 정신과 의사로부터 ‘그루밍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다. 그는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 데 절망스럽다. 아이들 가르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다”고 말했다.
2. ‘n번방’ 성 착취물 알고도 판매한 20대 징역 5년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유통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손주철)는 성 착취물 수만건을 내려받아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23)씨에게 지난 3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40시간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또 60만 1749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최씨는 올해 3~4월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저장하고, 이를 다크웹 사이트 등을 통해 5명에게 6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최씨가 범행을 저지른 시기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거되고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이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회자되던 때였다. 결국 그는 자신이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던 성 착취 동영상이 n번방이나 박사방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돈을 받고 재유포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