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6.30 (9)
1. 건국대, '등록금 반환' 첫 합의…2학기 8.3% 감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다음 학기 등록금을 감면하기로 한 건국대가 반환 비율을 결정했다.30일 대학가에 따르면 건국대학교와 총학생회는 이날 제11차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고 2학기 등록금의 8.3%를 반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인문계열 학생은 29만원, 공학·예체능계열은 36만원, 수의학계열은 39만원 상당을 학교로부터 지원받게 된다.다만 다음 학기 전액 장학생이나 졸업생 등 사각지대가 생길 것을 고려해 올해 1학기 재학생 1만5천여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 모두에게 10만원을 현금으로 우선 지급한다. 전액 장학생이 아닌 학생들은 남은 금액을 본인 선택에 따라 계열별 수업료에서 감면받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건국대 총학생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학사일정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지난 4월 학교 측에 등록금 부분 환불 심의를 요청했다.대학본부는 이미 결정된 2020학년도 등록금액을 현금 등으로 환불하는 것이 규정상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2. “납품비리 신고했는데 기밀유출로 軍 보복성 조사”
대북확성기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군 기밀 유출을 문제삼아 조사를 시작하면서 ‘보복성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는 대북확성기 비리를 공익제보한 김영수 전 소령에 대해 보복수사를 중단시키고 신변 위협과 사생활 침해에 대해 사죄하라”고 밝혔다.군 당국과 내부제보실천운동에 따르면 대북확성기 관련 납품 비리 의혹을 공익제보한 김 전 소령에 대해 최근 안보지원사령부가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며 소환조사를 진행했다.김 전 소령은 2016년 정부가 144억원을 들여 대북확성기 30대를 구매했을 때 비리 의혹이 있다며 같은해 5월 권익위에 신고했다. 성능평가 조건을 조작하고 단가를 부풀렸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관계자들이 실형에 처할 정도로 커진 대규모 납품비리 사건으로 남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