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6.26 (6)
1. SBS, 취재진 폭행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엄중한 처벌 촉구
SBS TV '모닝와이드' 취재진을 폭행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해 SBS와 언론 단체들이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지난 23일 오후 9시 대북 전단을 살포해 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송파구 자신의 자택에 찾아온 SBS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했다.이날 박 대표는 SBS 취재진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복도에 있던 벽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자신을 말리는 경찰관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분사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SBS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정당한 취재 절차를 밟은 언론노동자에 대한 폭력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으며, 취재진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위에 설 수 있는 폭력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이어 “제작진은 일련의 대북전단 사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박 대표에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다.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법인 등기상의 주소지를 방문해 취재 주체와 목적을 밝히는 등 제작진의 취재 활동은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2. 동화 '구름빵' 작가, 출판사와 저작권 소송서 패소 확정
동화 '구름빵'이 큰 인기를 끌었음에도 계약 조건 탓에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작가가 출판사 등과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구름빵 작가 백희나 씨가 한솔교육 등 4곳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이에 따라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백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이 확정됐다. 심리불속행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한씨가 소송을 낸 상대는 동화 구름빵을 출간한 한솔교육과 한솔교육의 출판사업 부문이 분할된 한솔수북, 구름빵 뮤지컬과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디피에스 등 4곳이다.구름빵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을 정도로 아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하지만 백 씨의 손에 들어간 수입은 많지 않았다. 계약 당시 원고를 넘기면서 저작권을 일괄 양도하는 이른바 '매절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결국 구름빵의 흥행에도 백 씨가 받은 수입은 850만원에 불과했다. 지원금을 포함해도 총수입은 2천만원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